1. 기간이 헷갈리는 진짜 이유

같은 질문에 답이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문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령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건설공사를 공종별로 나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계 안내입니다. 시공사와 자재사가 실무에서 안내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몇 년”이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찾는 대신 내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2. 공종별 기간 한눈에

두 기준을 같은 표에 놓았습니다. 이 표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방수 한 줄만 봐도 답이 왜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욕실 누수는 1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줄이 1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내 공사엔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내 위치가 정해집니다.

첫 줄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등록 여부와 공사 경력이 나옵니다. 미등록이면 법정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서 문구의 비중이 커집니다.

업체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이 판정은 계약 전에 끝내는 게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에서 견적보다 먼저 볼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확인 1 · 기간과 기산일

기간만 보고 넘어가면 절반만 확인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같은 “1년”이라도 기산일에 따라 실제 보장 일수가 달라집니다.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공종별로 나눠 적은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입니다. 한 줄로 “하자보수 1년”만 있으면 방수도 1년에 묶입니다.

5. 확인 2 · 하자의 범위

기간을 확보해도 “이건 하자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다툼이 가장 잦은 건 사용 중 생긴 흠집, 계절에 따른 수축과 팽창입니다. 시공 하자인지 사용 흔적인지 경계가 흐린 항목들입니다.

제외 항목이 적혀 있는 계약서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경계를 그어 두면 그 바깥은 하자로 인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6. 확인 3 · 업체가 사라졌을 때

기간도 범위도 완벽한데 업체가 없어지면 종이 한 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장치가 하자보증증권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며, 업체 폐업 같은 상황에서도 보수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안내됩니다. 비용은 계약금의 약 5% 수준으로 안내되고, 고객이 업체에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이라도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7. 잔금 전에 끝내야 하는 것

하자보수에서 가장 강한 카드는 법 조항이 아니라 아직 안 낸 잔금입니다.

시공 직후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 납부 전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처리 속도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같은 요청도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발견한 항목은 사진과 날짜를 남겨 문자로 보내세요. 구두로만 말한 요청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입주 일정 전체를 짜는 중이라면 이사 입주 순서 가이드에서 청소와 설치 순서를 함께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8. 하자가 생겼을 때 순서

이미 잔금을 치른 뒤에 발견했다면 순서를 지키는 게 유리합니다.

2단계를 건너뛰고 전화부터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계약서 몇 조 몇 항을 짚으면 대화의 성격이 바뀝니다.

9. 많이 하는 실수

10. 자주 묻는 질문

11. 결론

하자보수 기간은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내 계약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법령과 업계 안내가 다르게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SSOM 기준은 하나입니다. “몇 년인가?”가 아니라 “내 계약서에 기간·기산일·범위·증권 네 가지가 적혀 있는가?”